저출산의 원인과,문제점 및 대안책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이는 미래사회의 경쟁력 저하 및 경제성장률 하락 등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이란 무엇인가요?

저출산이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초저출산국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에 해당됩니다.

즉,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 속도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양부담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저출산 원인은 무엇인가요?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크게 결혼 기피현상, 양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주거 불안정 등 네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결혼 기피현상은 젊은 세대들이 취업난, 높은 집값, 과도한 육아비용 등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86만원으로 외벌이 가구 427만원보다 약 200만원 가량 높았지만, 두 가구 모두 전체 지출액

가운데 교육비 비중이 각각 19.5%, 17.7%로 가장 높았다고합니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곤란은 남성 중심의 장시간 근로문화, 직장 내 성차별 문화 등으로 인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불안정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확보 어려움을 초래하여 결혼기피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저출산으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저출산으로인한 출생률 감소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의료비, 교통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노인들이 일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경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게 되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육아 휴직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다문화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출산 대안책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복지정책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현재 지급되는 수당 이외에 별도로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등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휴직 기간동안 받는 급여 또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150만원)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한 명에게만 적용되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달에만 상한액인 150만원을 받고 나머지 달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20만원)를 받게 됩니다.

보육료/양육수당은 어떤 제도인가요?

어린이집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정해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0~5세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다만 맞벌이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게는 종일반 자격을 부여하는데,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유치원 학비는 유아학비라고 해서 누리과정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공립유치원 입학 시 별도의 입학금 없이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받게 됩니다.